굿모닝작전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다. 경기 위축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는데 지출은 충분히 줄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큰 데다 대규모 추경 편성도 계획돼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3조9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추경 등을 감안하면 8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 2022년(적자 117조원)과 2020년(적자 112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각각 66조8000억원, 78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예산안(3.6%)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2.7%에서 2020년 5.4%로 치솟았다. 대규모 추경을 시행한 2022년에도 5.0%였다.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3년 3.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4.1%로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재정 적자가 확대된 건 세수 결손 탓이 컸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에서 밝힌 550조원보다 14조1000억원 적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안 때 공개한 국세수입 추산치(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 적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법인세 수입이 62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편성을 자제하는 등 씀씀이를 억제했지만 쪼그라든 세수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서는 0.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계획한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9조2000억원어치 발행 등이 막힌 결과다.
국가채무에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나라살림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 잔액이 51조2000억원가량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82조7000억원 불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3조9000억원으로 계획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8%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10조원의 필수 추경을 준비 중인 데다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적자 규모는 8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3%를 또다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인 세계잉여금(세입이입금 2185억원)이 바닥났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우선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3년 22조6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법 개정 사항인 데다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상당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익환/이광식/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큰 데다 대규모 추경 편성도 계획돼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3조9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추경 등을 감안하면 8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5년째 지키지 못한 재정준칙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7조원보다 적자 폭이 17조8000억원 불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 2022년(적자 117조원)과 2020년(적자 112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각각 66조8000억원, 78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예산안(3.6%)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2.7%에서 2020년 5.4%로 치솟았다. 대규모 추경을 시행한 2022년에도 5.0%였다.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3년 3.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4.1%로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재정 적자가 확대된 건 세수 결손 탓이 컸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에서 밝힌 550조원보다 14조1000억원 적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안 때 공개한 국세수입 추산치(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 적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법인세 수입이 62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편성을 자제하는 등 씀씀이를 억제했지만 쪼그라든 세수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
◇국가채무 1175조원 ‘역대 최대’
나라살림이 적자를 이어간 탓에 국가채무도 불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전년에 비해 48조5000억원 늘어난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서는 0.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계획한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9조2000억원어치 발행 등이 막힌 결과다.
국가채무에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나라살림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 잔액이 51조2000억원가량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82조7000억원 불었다.
◇올해 적자 규모 80조원 이상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망이 어두운 만큼 올해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3조9000억원으로 계획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8%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10조원의 필수 추경을 준비 중인 데다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적자 규모는 8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3%를 또다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인 세계잉여금(세입이입금 2185억원)이 바닥났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우선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3년 22조6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법 개정 사항인 데다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상당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익환/이광식/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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