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자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그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비상행동은 내란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및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같이 추가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