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로 행정공백…흔들리는 지자체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선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충남 등 일부 자치단체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고려하고 있어 행정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던 충청권의 각종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주도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지자체장 후보를 낼 계획이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충청북도는 현 정부 국정 과제로 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를 2027년 개교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국비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실패해 차질이 예상된다.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관련 공약이 많은 충청남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7개 대선 공약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 사업 등이 일부만 이행됐거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 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AI 대표도시·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AI 실증 밸리 조성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진척이 없다. 전라남도 역시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남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조기 대선 국면에 장기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등 총 9조원대 울산 대선 공약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현안인 TK 신공항 건설사업과 TK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경상남도는 탈원전 기간 위축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대했지만,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이 지역 균형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핵심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임호범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