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올해도 북한 인권 관련 민간사업 37건에 2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통일부의 사업비 보조 공모에 지원한 64개 사업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이다. 작년 19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지원 총액은 8억원 가까이 증가했고, 사업의 수도 늘어났다. 탈북민 단체가 하는 사업은 작년 5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었다.
文정부 때 끊겼던 北인권 사업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련 13건에 9억1000만원, 국제세미나 등 국제협력 사업 7건에 4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북한인권 청년활동가 양성 등 활동가 양성 관련 사업 3건에도 3억90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이달 유럽(독일 베를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여한다.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 정부 때 끊겼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체류·송환 과정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국제회의를 연다.
북한인권 동아리 지원·국제 캠페인·창작콘텐츠 제작 등 분야별 사업에 청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가, 성수동 등에서 열리는 행사를 지원하고,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홍보에도 예산을 보조한다. 글로벌청소년센터는 MZ 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SNS 활동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탈북 여성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는 ‘국경을 넘는 어머니와 남겨진 아이들’이란 다큐멘터리 제작해 오는 10월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역사회적협동조합은 영화 '경계선'을 제작해 오는 6월 공개한다.
트럼프 정부도 지원 중단... 위기의 북한 인권운동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삭감하는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나 통일운동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북한 인권 사업으로 무게추를 옮겼다.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북한 인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미국 정부도 올해초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북한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역시 지원이 끊기면서 활동이 위축됐다. 북한 자유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내외 북한인권운동 생태계도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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