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산림청이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와 관련해 국회에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0일 산림청과 감사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국회의 자료 요구에 허위 보고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는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될 경우 지자체 간 공조 등을 통해 50분 이내에 현장에 진화 헬기가 도착해 물을 투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골든타임제 이행률에 대해 2020년 상반기 33.9%·하반기 16.7%, 2021년 상반기 36.2%·하반기 18.2%, 2022년 상반기 26.9%·하반기 25%, 2023년 상반기 40% 등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2024년 이행률은 82%·하반기 61%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변화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원의 관련 내용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산림청은 이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골든타임제 이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음에도 마치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8차례에 걸쳐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신고접수 후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닌, 출동 지시가 이뤄진 뒤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 50분 미만에 이뤄진 사례를 '이행 성공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실적 조작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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