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긍정적…中관세 풍선효과 우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 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금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및 풍선효과로 인해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상호관세와 달리, 10% 관세는 전세계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 상품 일부가 한국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등을 협상하기 위해 전날 워싱턴DC에 입국했고 세계 각국 대표들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또한 윌리엄 키민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도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들과의 만남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미를 일체 느낄 수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철강, 자동차 등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