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국제적 망신을 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준비 부족과 현장 대응 실패 등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특히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와 주무 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의 허위 보고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0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회 준비부터 시설 설치, 점검·보고, 운영, 현장 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잼버리는 조직위와 여가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대회 준비·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의 사무총장에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부 퇴직 공무원이 선임되고, 국제 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 비율이 6.3%(159명 중 10명)에 그쳤다고 한다.
더욱이 조직위는 여가부에 시설 설치 일정을 실제보다 빠르게 보고하거나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위 준비 상황을 점검·지도·감독하고, 국무회의에 준비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여가부가 결정적으로 국무회의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잼버리 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조직위로부터 화장실·샤워장 미설치 사실을 보고받고, 이어진 현장 점검에서 의료·사무기기 등의 시설이 설치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여가부는 잼버리 지원단 인력의 주축인 사무관(4명) 자리에 여가부 직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파견 인력으로 충원했다. 야영장 내부를 방문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횟수도 각각 3차례, 4차례에 달했다. 이 밖에 전북도는 개최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개최 계획서 작성 등을 소홀히 했고, 농림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해 투입한 농지관리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잼버리 부실 사태의 위법·부당 행위로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업자 15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요구, 인사 자료 통보, 수사 요청, 수사 참고 자료 송부 처분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수사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 관련자는 각각 4명, 2명이다.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여가부와 전북도에는 기관 차원의 주의를 요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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