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국고 투입" 목소리 높이는 민주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때 국고 투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국고 투입보다 재정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1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 대다수가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제도”라며 “국민의 노후를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자는 게 연금제도”라고 말했다. 기금이 부족하면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국고 선(先)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지속 가능성 때문에 국고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