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시작…차기 정부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2일 1차 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11일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요청서 접수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전원회의에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 상견례도 함께 이뤄진다.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사·공익위원 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집중 심의는 6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바뀐 정부 아래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일각에선 새 정부와 노동계 간 밀월 기간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8년 최저임금처럼 급격한 인상률(16.4%)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가진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에 지난해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적용되는 건당 최저임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최영미 가사 돌봄서비스지부장에 대한 교체를 신청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 간 번갈아 가며 위원을 교체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도 곧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새 정부가 꾸려지면 ‘원점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년처럼 인상률만 놓고 입씨름, 힘겨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