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효력 결국 15일 발효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효력이 15일 발효된다. 당분간 한국과 미국의 첨단과학 분야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의 SCL 효력이 생기는 15일부터 한국 개인과 기관이 에너지부 산하기관 등과 관련 연구 협력을 하려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내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에너지부 소속 인력 및 연구자가 한국과 접촉할 때도 별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뒤 “한·미 양국이 미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실무진급 협의에서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 전에 지정을 해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 당국자는 “조속한 해제를 위해 에너지부 등 미측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에너지부가 진행 중인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공동 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해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배성수/이현일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