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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