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자산가·억대 연봉자도…'기관장 추천' 특공 배정 논란

지난 1월 세종에 3년 만에 신규 공급된 ‘양우내안애 아스펜’은 총 698가구 중 10%인 69가구가 우수 선수,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특공) 유형이었다. 일반공급 경쟁률은 평균 12 대 1에 이르렀지만, 기관 추천 특공 경쟁률은 0.42 대 1에 불과했다.

아파트 청약시장 특공 물량 중 유일하게 소득, 자산 기준 등이 없는 기관 추천 특공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다른 특공은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데, 기관 추천 대상자는 기관마다 우선순위를 알아서 정하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기관 추천 특공 물량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기관 추천 물량은 4만2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추천 특공은 이름 그대로 특정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청약하는 제도다. 민간·공공물량 모두 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배정하게 돼 있다.

신혼부부 등 다른 특공에서 추첨 경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기관 추천 특공은 기관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 시행 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특공 물량을 결정한 뒤 추천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신청자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상자 선정 과정은 오롯이 개별 추천 기관 몫이다.

최근 5년간 생애 최초 특공은 12.6 대 1, 신혼부부 특공은 5.3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데 비해 기관 추천은 0.5 대 1에 그쳤다. 강남권 단지에서도 다른 특공과 온도 차가 크다. 올해 첫 ‘로또 청약’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난 2월 214가구 특공에 1만812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4.7 대 1을 기록했다. 기관 추천 물량(42가구)은 신청자가 117명에 불과했다. 작년 10월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특공에는 무려 4만 명이 몰리며 평균 14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관 추천 경쟁률은 3.6 대 1에 머물렀다.

현실과 동떨어진 특공 대상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기관 추천 대상자 30여 개 유형에는 1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귀국 공무원,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딴 후 귀국한 과학기술 전문가, 탄광 근로자, 국제 대회에서 3위 이상을 기록한 스포츠 선수 등이 있다.

기관 추천 특공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투명성 측면에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껴 일몰제(일정 기간 후 효력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