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되니 또 '모병제' 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병제 전환을 화두로 제시했다. 남성과 여성 복무자 모두에게 군 가산점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대전 수남동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생각한다”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 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축소된다.

김동연 후보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여성과 민간 인력을 포함한 모병제를 운용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날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래에는 단순 병력이 아니라 고급 기술이 있는 전문 직업군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홍 후보는 군 가산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올바로 대우하겠다”며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는 모두 혜택을 받고, 가산점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나 후보는 “취업 준비, 학업 복귀, 주택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겠다”며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융합형 안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진규/김형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