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기업 신규 채용의 10%를 중소기업 출신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채용 등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7일 “노력하면 보상받는 원칙을 구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연간 10% 이상의 수시 인력 이동을 관계 법령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희숙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채용 인원의 약 10%를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과도하게 벌어진 임금 격차를 정책 도입 배경으로 밝혔다. 그는 “오늘날 청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그러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실패자 취급을 받는다”며 “시작점이 어디든 열심히 하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20％ 이내로 줄이는 ‘원·하청 격차 신호등 제도’도 도입한다. 각 기업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임금을 공시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두 집단 사이 임금 차이가 과도한 ‘빨간불’ 상태로 나타나면 정부가 나선다. 다만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지 않을 예정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이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 비전이 또 다른 형태의 노동 규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작지 않다. 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채용은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며 “노동유연화 등 구조적으로 접근할 사안에 정부가 세부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규제 양산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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