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600억→0원…'곳간' 텅빈 반도체 도시

반도체 업황 악화 여파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도시’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 본사 및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이들 4개 도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전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4조3859억원을 징수해 풍요를 누렸다. 하지만 2023년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이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하자 계획한 도로, 도서관, 공원 등 인프라 건설과 복지 사업이 잇달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4개 도시는 2015~2023년 삼성전자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연평균 4800억원가량 징수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전년 실적에 따라 이듬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체 법인세 중 10%를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간다. 성장 기업을 둔 지자체에는 마르지 않는 곳간으로 여겨진다.

경기 남부 4개 도시도 지난 10년간 기업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주민 복지 개선, 개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도시를 발전시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펼쳐진 2019년엔 삼성전자가 납부한 8279억원이 4개 도시로 흘러 들어갔다. 화성이 32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2820억원), 용인(1290억원), 평택(907억원) 순이었다. 같은 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2개 모든 군에서 걷은 지방소득세 총합(8439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4개 도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4119억원, 2021년 384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과 2023년엔 각각 7348억원, 5607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2019~2023년 4개 도시 전체 지방소득세 중 삼성전자가 기여한 비중은 19.7~39.4%였다.

하지만 2023년 삼성전자가 개별재무제표 기준 11조원 넘는 적자를 내자 2024년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완전히 끊겼다. 4개 도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2025년 예산안’을 급하게 수정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재정에서 기업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업과 도시는 동반자와 같아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시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리/조철오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