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대선 이후 또 오른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5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현재 1400원인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며 지하철 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만 남은 상황으로, 이 절차 역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기가 연기돼 왔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연내 요금 인상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요금 전산 처리를 담당하는 티머니는 약 두 달간 시스템 준비 작업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이 모이는 정책 협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선 일정과 시스템 전환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으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 규모는 7조3000억원을 넘기며 하루 이자만 3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안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공공서비스손실보전(PSO)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무임수송 비용의 약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