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물가 변동 반영, 불공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1일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 품셈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및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10대 중점 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10대 추진 과제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건설협회는 그동안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 공사 적격심사제의 낙찰 하한률을 조정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주요 추진 과제다. 협회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26조4000억원 규모였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정부,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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