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부양' 공약…대선마다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

대통령 선거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전면 재설계, 코스피지수 목표 설정 등의 공약이 주목받았지만 대체로 반쪽짜리 이행에 그치거나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 부양 목적의 세제 개편 공약이 대선마다 제시됐지만 대체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거래세를 없애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계적 폐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에 밀려 완전 폐지에 이르지 못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구조라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2017년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 반발로 중단했다.

‘공매도 재설계·폐지’도 대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증시 부양 공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미 보호’를 내걸며 제도 폐지 또는 전면 재정비를 공약하는 후보가 잇달아 나왔다. 19대 대선에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놨다. 20대 대선에선 양대 후보가 공통으로 ‘제도 재설계’와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까지 가진 못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