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주택" vs 국힘 "재건축"…文정부 '징벌적 세제'와는 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공약했고, 민주당은 공공 개발과 임대주택을 띄웠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강화’를 통한 가격 안정 방안에는 양당이 모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내세운 국민의힘

한국경제신문이 2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등이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재초환이 빠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0년 정해진 뒤 25년째 그대로인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홍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나경원 후보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건드릴수록 잘못된다”며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별화했다. 한 후보는 청년이 집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대출을, 나 후보는 2억원을 연 1%로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고령층을 겨냥했다. 신규 공공주택의 25%에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세대공존형 주택을 건설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민주 공공 주상복합 공급

이와 달리 민주당 후보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싱크탱크 등에서 부동산 공급 방안을 내놨다. 전국 주민복지센터를 주상복합으로 지어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띄우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소형주택 건축 의무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김동연 후보는 주택 연간 4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면서 이 중 절반인 20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메가시티를 육성해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세금’엔 거리두기

부동산 공급을 위한 방안에선 차이가 나타났지만 관련 세금을 과도하게 높여선 안 된다는 의견에는 양당 유력 후보들의 의견이 비슷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은 1가구 2주택자 중 지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당대표 시절 상속세 완화에도 동의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강화했다가 정권이 바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대표가 부동산 세금 문제에는 완화적인 태도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더 적극적인 세금 감면을 언급하고 있다. 홍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세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하지은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