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기업 법무를 대표하는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대기업(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끌어내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 94명으로부터 210억원에 달하는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1심(약 75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고착화돼 있던 본사 중심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판결을 기점으로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BBQ,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점주들을 대리해 “명시적 사전 합의 없이 부과된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관철했다. 이어진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소송도 YK가 진두지휘하는 중이며, 1400여개 가맹점이 YK와 손잡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문부 판사 출신인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YK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 편집위원 등을 거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양쪽을 모두 섭렵한 인물이다. 검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이 있는 진호식 변호사(34기)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배성범 전 고검장(23기), 박재완(38기), 현민석(39기), 이상영(변호사시험 2회), 김지훈(7회), 곽노주(10회), 이혜린(10회), 이상우(11회), 정윤주(12회), 임지윤(12회) 변호사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결제대행업체(PG사) 자문, 변호사 광고 플랫폼 과징금 취소 소송, 철스크랩 담합 사건 등에서 성과를 냈다 .향후 해외 기업으로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YK는 서울 주사무소와 전국 32개 분사무소 간 협업 체계를 갖췄다. 수사기관 대응과 행정·민사 소송에서도 그룹과 분사무소 간 유기적 협력으로 지방 기업들도 대형 로펌 수준의 고품질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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