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상법 개정 추진에 "정치적 힘겨루기 대상 아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관련해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마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주주 보호를 포함해 우리 지배구조 개선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선 지난 17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지만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끝내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데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약한 것. 국민의힘은 이를 반(反)기업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고(故)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유고 이후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이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과 관련해선 "고 한 부회장은 삼성뿐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서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그분과 오랫동안 삼성전자 DX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분이기에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