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이전·산단…대선공약 공들이는 지자체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을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시설의 지방 이전이나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드는 각종 개발 사업 등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조기 대선에 따라 급조되는 선심성 지역 공약들이 향후 국가와 지방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 이전·의대 설립…민원 ‘봇물’

23일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 등 3개 분야, 26개 사업을 대선 공약 과제로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 및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과학 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시는 대덕 양자 클러스터 구축 등 44개 미래 전략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모델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등도 담겼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 80여 건의 공약 사업 발굴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국가 정책 방향에 관한 제안 13건과 지역 혁신을 이끌 충남 과제 61건을 발굴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최근 전담 서울사무소까지 마련해 지역 사업 공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8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을 비롯해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시했다. 전라북도는 총사업비 93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을 건의했으며 전라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총 7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강원도는 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을 비롯한 80여 건의 과제를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 부족…재정 부담도”

영남 지역 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시는 미래 친환경 첨단조선 기술혁신지구 조성 등 총 5대 분야, 35개 사업을 선정했다. 부산시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에 더해 관련 연구소·기관 등까지 동반 이전하는 방안을 추가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끝내 좌초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해 양 지자체의 행정 통합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연구 중심·공공의대 설립과 바이오·백신·2차전지 등 미래전략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경남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5대 분야 24개 핵심과제, 100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선이라는 이벤트에 맞춰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공약을 남발하면 향후 지방은 물론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