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냐, 비용 효율화를 위한 은행의 경영 자율성 보장이냐.’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의 점포 폐쇄 통로를 차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찾아 삼만리’가 일상이 된 이른바 금융 난민들은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점포 폐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비중이 최대 9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경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 약 1000개가 사라졌다. 은행이 밀집한 수도권은 물론 충청, 대구, 전라 등 각지에서 점포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올해도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통폐합한 전국 지점(출장소 포함)이 84곳에 달한다.
매년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자 ‘금융 접근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20㎞ 이상인 상위 지역 30곳 중 26곳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새롭게 발표할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점 통폐합을 부추기는 예외 조항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 폐쇄가 자칫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자문기구에 합류한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을 두고 “은행 점포 폐쇄를 옹호해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이 심각히 후퇴했다”며 영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사막화’로 불리는 점포 축소 추세가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지역별 맞춤형 절차를 참고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 은행 지점 수는 2007년 28.6개에서 2023년 15.5개로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 호주 등에선 도심·비도심인지에 따라, 점포 폐쇄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폐쇄 절차가 다르다. 캐나다는 비도시 지역에서 지점을 폐쇄할 때 반경 10㎞ 내 다른 지점이 없으면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지역 신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동 점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은행 공동 점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러 은행이 함께 출자해 세운 공동 점포에서 각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예·적금은 물론 대출도 가능하다. 은행끼리 위탁계약을 맺어 서로의 업무를 대신 볼 수도 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영업점에서도 당국 인가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빠르게 사라지는 은행 지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 약 1000개가 사라졌다. 은행이 밀집한 수도권은 물론 충청, 대구, 전라 등 각지에서 점포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올해도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통폐합한 전국 지점(출장소 포함)이 84곳에 달한다.
매년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자 ‘금융 접근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20㎞ 이상인 상위 지역 30곳 중 26곳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새롭게 발표할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점 통폐합을 부추기는 예외 조항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점포 효율화 절실”
은행권에선 사실상 점포 운영 합리화를 위한 통로 차단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전국에 1000개 넘는 점포를 보유한 농협은행을 비롯해 점포 밀집도가 높은 지방은행은 추가 점포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외 조항 없이 폐쇄 전 영향평가,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사전 통지, 민원 예방 등 현 절차를 모두 지키려면 당분간 점포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점포 폐쇄가 자칫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자문기구에 합류한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을 두고 “은행 점포 폐쇄를 옹호해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이 심각히 후퇴했다”며 영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사막화’로 불리는 점포 축소 추세가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지역별 맞춤형 절차를 참고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 은행 지점 수는 2007년 28.6개에서 2023년 15.5개로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 호주 등에선 도심·비도심인지에 따라, 점포 폐쇄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폐쇄 절차가 다르다. 캐나다는 비도시 지역에서 지점을 폐쇄할 때 반경 10㎞ 내 다른 지점이 없으면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지역 신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동 점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은행 공동 점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러 은행이 함께 출자해 세운 공동 점포에서 각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예·적금은 물론 대출도 가능하다. 은행끼리 위탁계약을 맺어 서로의 업무를 대신 볼 수도 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영업점에서도 당국 인가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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