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23일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를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에 도입돼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한 김 후보는 여성 전문군인 비율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 기준을 참고해 여군 비율을 11%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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