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대선 앞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의제 제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5대 의제, 15개 과제로 구성된 교육 공약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교사노조가 제시한 5대 의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 참가 의무화, 합리적인 교사 정원 확보,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 배치 등이 포함됐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사서교사 수업 운영 정착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사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현직 교사 4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4%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찬성했다.

'교사 정원 확보'에는 98.4%가 동의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기준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실현과 교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추가 기준 설정을 설정해야한다는 게 교사노조 측 주장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94.2%가 동의했으며,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과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항목에도 각각 95% 이상이 찬성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교육 의제들이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학교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제시한 대선 의제를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