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공무원이 "실업급여 총체적 난국"이라 하겠나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 소속 한 MZ세대 공무원이 실업급여에 대해 “정책, 수급자, 정부가 얽히고설킨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탄한 게 가슴에 와닿는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최다 인정해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공무원이 오죽하면 이런 강한 내부 비판 목소리를 냈을까 싶다.

그가 한경 기자에게 밝힌 실업급여 제도 운용 실태를 보면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가 반복 수급 방지를 위해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과 고용센터 출석 의무화 등 개선책을 내놨으나, 수급자들이 간단한 증빙자료 요구에도 반발하고, 툭하면 ‘갑질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해도 확인이 어려워 이 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도 늘고 있다고 한다.

허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반복 수급도 가능하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만들어 결국 “청년 세대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도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수급자의 하한액을 깎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과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자가 늘고 있다.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는다는 실업급여의 취지답게 운영되도록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수급 자격 강화, 수급 횟수 제한, 반복수급 급여 감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등 현장 공무원의 제안을 당국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지원보다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가 진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란 주문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