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쇼크' 현실화 땐…올해 韓 경제 성장률 0%대 우려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미치기도 전인 지난 1분기 -0.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와 새 정부 재정정책이 올해 성장률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JP모간은 24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충격이 반영되기도 전인 올 1분기 한국 성장률이 부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씨티그룹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반영해 이날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6%로 내렸다. 앞서 영국 거시경제 조사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조정했다.

국제기구들도 성장률을 줄하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3일(현지시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한 기자단 질문에 “관세 조치 영향뿐 아니라 지난해 말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1.5%인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하향 조정폭을 묻는 질문에 “경제·통상 관련 장관들이 내일(24일) 미국과 회담하는데 그 이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상 갈등이 심해질지 약해질지와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은 전망을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어도 성장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의 품목관세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돼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울 수는 없다”며 ‘재정 만능론’에 선을 그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