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김문수 "국민이 원하겠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24일 개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3년 이야기는 저에 한해서 한다는 뜻"이라며 "3년은 저만하고,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결국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서 3년 만에 내려온다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헌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원하겠나"라며 "대부분 국민 여론이 임기를 5년인 줄 알고 뽑았는데, 3년밖에 안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개헌으로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대단히 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으로 3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보수층에서 70%가 넘는다"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국회 권한 축소 방법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후보의 양원제 도입 주장에 김 후보는 "국회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은 국회 독재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독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국회 다수당의 독재와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례대표를 상원으로 바꾸되,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지역주의로 상원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처럼 폭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국회의 독주를 막아낼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후보는 "100% 동의하나, 국회 권한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개헌은 전세계적 트렌드나 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두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개혁 문제를 두고도 논쟁했다. 김 후보는 "저는 적어도 5대3 내지는 4대4 정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봤다"며 "내란을 넣었다가 중간에 빼기도 하고, 여러 문제점을 빚고 있는데 눈치를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했다.

한 후보는 "정치적 배분으로 만들어진 재판소인데, 최근 그 경향성이 너무 커졌다"며 "다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대체할 다른 기구를 만들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