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상서 군대문제 안 다룬다"…방위비와 투트랙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 벌이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해온 것과 달리 방위비 문제와 관세를 별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지켜주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며 “군 문제는 관세 협상과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고, 미국은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가 사실상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를 무역과 연계해 협상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당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도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관세 협상에서 일종의 ‘압박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첫 통화 후 SNS에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흑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규모 수입,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관해 논의했다”고 올렸다. 또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꺼내 협상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은 정말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관세 협상과 연계해 논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한·미 협의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관세 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측이 ‘방위비를 올려주는 대신 관세를 낮추자’는 전략을 쓰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한·미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