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재초환 폐지' 논의

대통령 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제도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재초환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안건은 30일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과 이익의 기준이 조합원 평균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개편’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안건은 작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단 한 차례 상정된 이후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터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아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