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나라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30위 (부패인식지수 64점)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가 높을수록 그 나라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덴마크, 핀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다. 부정부패 근절은 국민 권익(권리와 이익)과도 연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기관이 국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때 구제해 주는 일도 한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이 지난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인터뷰했다. 유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동시에 국민 권익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된 나라”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 권익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by 유승호 기자
억울한 피해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가 도와줘요
정혜안 주니어 생글 기자
대구숙천초 4학년
내가 화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어디 서든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다.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도와주는 곳이 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 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합쳐져 2008년 2월에 출범했다. 행정 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 직접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도 한다. 국민신문고 인터넷 사이트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을 이용해 누구든지 불편한 점이나 억울한 사연을 알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한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멋진 슈퍼맨인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
김다은 주니어 생글 기자
수원 칠보초 5학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다양한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국민 고충 해결해 주는 정부 기관
박서이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삼각산초 6학년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은 청탁금지법 같은 법을 만들고, 국민과 공무원이 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고충 해결, 부패 방지, 행정 심판, 제도 개선 등 크게 네 가지 일을 합니다. 국민 고충을 해결해 준 사례로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 근처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길에 자동차가 다녀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을 분리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소중한 국민 권익
권민준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언주초 3학년
얼마 전 학교 수업 시간에 ‘나는 ㅇㅇㅇ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냥 생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녀오고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국민 권익’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은 “권익이란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하지만 소중한 것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교과서를 받는 것, 맛있는 급식을 먹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것 등이 모두 대한민국 초등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것도 국민 권익이 잘 지켜지고 있는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권익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학교생활도 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고 멋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익을 잘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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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청렴도 10점 높아지는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 15.3% 늘어났어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오래 근무하셨어요. 법원에서 퇴임한 후 여러 법률 회사의 대표변호 사로 일하시다가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Q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해결하고, 잘못된 법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일도 하고 있어요.
Q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권리를 주장할 땐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나요?
A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법입니다. 양쪽이 다 억울하다고 주장할 땐 설득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하죠.
Q 국민권익위원장이 되기까지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A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 학교 다닐때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았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 판사가 될 수 있었어요.
Q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올라 가는 동안 국민 1인당 GDP가 15.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청렴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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