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보호·행정업무 경감"…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을 포함한 10대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 보호와 관련해 강 회장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적"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와 인력·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교원 보수 문제와 전체 학급의 32%에 달하는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