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서둘러야"

건설업계가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등을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급증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주택협회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서울-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미분양 급증,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층간소음·제로에너지 규제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민간 부문 착공 실적 감소 등으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협회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도심 등 수요지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고령화·1~2인 가구 증가·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맞춘 미래형 주택 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민간 임대등록제 재도입,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이동주 주택협회 본부장은 “주택업계도 재무 안정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부는 민생 경제와 주거 안정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