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나선 佛 "국가기관 3분의 1 통폐합"

프랑스 정부가 공공 부문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3분의 1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멜리에 드 몽샬랭 프랑스 예산 담당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대학이 아닌 국가 지원 기관 등의 3분의 1을 합병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예산안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30억유로(약 4조9126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공공 부문 적자 규모를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정부의 재정 적자 상한선은 GDP 대비 3%다. 프랑스는 올해 적자 규모를 GDP의 5.4%로 추정했다. GDP로 비교하면 프랑스의 공공 부문 적자 규모는 EU에서 큰 수준이다. 독일은 2.6%로 프랑스의 절반 정도다. EU 평균은 3.5%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해 EU의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3%를 초과하며 EU의 재정 준칙을 위반해 EDP 대상국이 됐다. 해당 EU 회원국은 일정 조건 이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공기업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프랑스 재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488개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 등까지 포함하면 1200여 개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은 2023년 기준 정부 예산으로 810억유로(약 132조8934억원)를 사용했고 47만9000여 명을 고용했다. 수질 관리 등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사회당 등 좌파 정당과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