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 10명 중 8명 "늘봄학교로 학생·수입 줄었다"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이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사들은 수강생 감소와 강사료 삭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1681명 중 80.4%가 '늘봄학교 도입으로 방과후학교(선택형) 학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강사료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74.2%에 달했다.

수강 학생 감소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가 '인원이 줄었다'고 답했다. '10~30% 감소했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30~50% 감소'는 27.6%,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20.2%에 달했다. 반면 '수강생이 늘었다'는 답변은 1.8%에 불과했다.

강사료 수입도 크게 줄어 39.3%가 '10~30% 감소했다'고 답했다. '30~50% 감소'는 29.3%, '50% 이상 감소'도 18.7%로 나타났다. '수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현재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3만5000~4만원 미만'이 49.2%로 가장 많았고, '3만5000원 미만'도 28%에 달했다. 이는 교육부 지침 강사료인 4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체 응답자의 77.2%가 지침보다 낮은 강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들은 늘봄학교 맞춤형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강사료가 적다'(70.8%)와 '기존 수업과 시간이 겹친다'(69.7%)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교재·교구비 지급 상황도 열악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고, 많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24.4%, 약간 부족하다는 17.3%였다. 제대로 지급된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

이 밖에도 늘봄학교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학교 업무 담당자의 업무 지시나 소통 혼란(45.5%), 수업 시간이나 장소 변동으로 인한 혼돈(32.5%), 방과후과목 폐강이나 재계약 실패(25.2%), 학교 직영에서 업체위탁으로의 전환(21.2%) 등이 지적됐다.

강사들은 늘봄학교 개선을 위해 강사료 인상(88.9%)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업체·기관 운영보다 학교·교육청 직접 운영과 책임강화(50.2%)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시간당 강사료로는 5만~6만원(40.8%)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노조 측은 "기존 방과후학교 수업인 '선택형'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복·난립으로 방과후강사들의 수업권이 축소되면서 생계 걱정은 물론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강사 참여 보장, 강사료와 수업운영비 인상, 선택형 수업의 무상수강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30년 가깝게 공교육 노동자로 종사해온 강사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늘봄학교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