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신용평가회사들이 국채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지만 과도한 증액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액을 늘리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최근 한 차례 연기된 세계국채지수(WGBI)의 최종 편입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질문하고 싶다”며 “관세 충격과 대내외 불확실성 같은 다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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