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민주, 행안위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새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 대신 소비자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으로 1조3700억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식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행안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원 등 1조809억원 증액됐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