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특수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걱정"vs"낙인 우려"…불안에 떠는 학부모
서울 양천구의 중학생 학부모 이모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학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다"며 "해당 학생이 가끔 친구를 세게 붙잡거나 밀치는 행동을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이런 행동이 폭력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걱정이 늘어난 건 일반 학생 학부모뿐만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힐까 우려하고 있다. 일반학급에 자녀를 보내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 정모씨는 "우리아이가 평소에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더 배척당할까 두렵다'"고 털어놨다.
불안감이 유독 증폭되는 이유는 지난 28일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가해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의 개념을 법제화했다. 이후 통합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환경을 독려해왔다.
통합교육 30년…특수교원 수는 여전히 '부족'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교육 체계가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인력 부족 등 오랜기간 이어져온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1만5610명, 특수교원수는 2만7084명으로 교원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4.27명에 달했다. 이는 법정 기준(4대1)과 OECD 권고 기준(3대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초교 특수교육 교사는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어도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개별지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 가해 학생 역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지도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특수교사 부족은 통합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안전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일수록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 중인 특수교육 교사 이모씨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힘 조절이 안돼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며 "일반학생들만 있는 곳보다 위험할 수 있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된 SPO는 총 1133명이며,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각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사노조 관계자 역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부분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며 "개별 관리와 감정 조절 지원이 필요한 일부 학생에 대해선 보다 정교한 행동중재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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