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재추진…거부땐 '민주당 정부'가 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한 가운데 당내에서 “당장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6·3 대선 전이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고, 만약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민주당이 집권해 이를 철회하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훈식,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지만 이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남아 있다. 부결 이후 같은 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차단했다. 대선 전 상법 개정안이 처리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집권 후 철회’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돼도 새 정부가 철회하면 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해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집권할 때까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렸다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발상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