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 기사는 04월 30일 11: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오랜 기간 서민 주거의 핵심 축이었지만, 최근 심각한 흔들림을 겪고 있다. 전세 보증금 편취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주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다수가 전 재산을 잃는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은 25,578건에 달하며, 특히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의 피해 비중은 74.5%로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져 왔던 기준금리 인상도 전세의 구조를 흔들고 있다. 임대인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고 임차인 역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38.3%에 불과했던 월세 거래 비중은 2025년 2월 현재 62.9%까지 상승했고,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61.7%에서 37.1%로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다세대·오피스텔 시장을 중심으로 ‘반전세→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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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변화가 구조적 전환인지, 일시적 현상인지는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향후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주택 가격이 반등할 경우 전세 수요의 일부 회복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세의 장기 거주 안정성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의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깡통전세, 보증 제도 사각지대, 임대인 정보 비공개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반환보증 강화와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 전세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인 정보 공개,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임대 공급을 유도하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게 임대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월세 지원을 강화해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의 퇴장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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