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두 후보는 감세·인공지능(AI) 산업 육성·재건축 활성화 등 주요 공약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김 후보가 '층간소음 방지'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는 반면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등 국가 비전 제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35~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차례 조정됐지만 윗 구간은 18년째 그대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분만큼 월급이 오를 경우 더 높은 과표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게 김 후보의 지적이다.
직장인 성과급은 근로소득과 분리과세하거나 세액을 감면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 개인별로 과세하고, 가업상속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세금 납부 시기를 기업 처분 시점으로 미뤄준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도 소득세와 상속세 등 주요 세목의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늘리고, 배우자 상속은 세금을 모두 면제하겠다고 했다.
주요 투자처는 데이터센터다. 한 후보 캠프 미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5개 권역 메가폴리스에 학습용과 추론용 데이터센터를 각각 설치해 AI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컴퓨팅 파워 강화 및 국산 NPU 고도화를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기업과 수요 기업에 대한 투트랙 지원과 함께 AI 개발자를 위한 국산 NPU 통합 최적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조직 내에 '미래전략부'를 신설, 범부처 간 협력을 이끌 국가 CAIO(인공지능 최고책임자) 역할을 맡게 한다는 게획이다. 또 대통령실에는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놨다.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 조성과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등이다. 구체성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김 후보는 "전문가를 모셔서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부동산 공약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너지 공약에서도 김 후보가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고, 한 후보는 "원전 중심의 안정적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개헌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한 후보가 경선 초반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양원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5년 임기로 뽑았는데 3년만 한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입장을 냈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김덕수(김문수+한덕수)'를 내세우며 단일화 필요성을 경선 초반부터 강조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강해질 때"라며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진규/하지은/양현주 기자 josep@hankyung.com
김문수,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 조정"
김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성과급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35~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차례 조정됐지만 윗 구간은 18년째 그대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분만큼 월급이 오를 경우 더 높은 과표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게 김 후보의 지적이다.
직장인 성과급은 근로소득과 분리과세하거나 세액을 감면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 개인별로 과세하고, 가업상속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세금 납부 시기를 기업 처분 시점으로 미뤄준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도 소득세와 상속세 등 주요 세목의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늘리고, 배우자 상속은 세금을 모두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해외서 40조원 AI 투자 유치"
한 후보는 이날 오전 AI 분야 200조원 투자 공약을 구체화했다. 한 후보측은 200조원 중 100조원은 국가주도, 나머지는 민간주도로 투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중 민간 부문 투자액 중 40%는 글로벌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측은 "100조원은 5년간 20조원씩 투자할 방침"이라며 "예산의 3% 범위라 부담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주요 투자처는 데이터센터다. 한 후보 캠프 미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5개 권역 메가폴리스에 학습용과 추론용 데이터센터를 각각 설치해 AI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컴퓨팅 파워 강화 및 국산 NPU 고도화를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기업과 수요 기업에 대한 투트랙 지원과 함께 AI 개발자를 위한 국산 NPU 통합 최적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조직 내에 '미래전략부'를 신설, 범부처 간 협력을 이끌 국가 CAIO(인공지능 최고책임자) 역할을 맡게 한다는 게획이다. 또 대통령실에는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놨다.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 조성과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등이다. 구체성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김 후보는 "전문가를 모셔서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부동산 공약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너지 공약에서도 김 후보가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고, 한 후보는 "원전 중심의 안정적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개헌·단일화에선 '이견'
두 후보가 대체로 주요 이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 공약이나 제시 방식에 있어선 다소 차별화가 된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매일 오전 9시 정책 발표를 하면서 '층간소음 방지', '65세 이상 무료버스'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디테일하게 제시했다. 반면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육성',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시대' 등 조금 더 큰 범위의 청사진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다.개헌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한 후보가 경선 초반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양원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5년 임기로 뽑았는데 3년만 한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입장을 냈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김덕수(김문수+한덕수)'를 내세우며 단일화 필요성을 경선 초반부터 강조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강해질 때"라며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진규/하지은/양현주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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