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상 테이블에…AI 반도체칩 올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등 동맹국에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등급제 대신 개별 협상 체제로 전환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말기에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에 나온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우려 국가로 나라를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에 속하면 상한선이 설정되고,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오는 13일부터 이 조치에 따른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 소식통은 “AI 반도체 관련 협상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