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위약금 면제 검토하라” 정부, SKT 책임론 본격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해킹 사태에 따른 SKT의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에 관해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다.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심사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라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검토뿐 아니라 SK텔레콤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해 여지를 남겼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