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해야…이재명도 동참하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추상적 발언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재초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폐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재초환은 미실현이익에 과세한다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재건축 후 주택을 매각할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에 앞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건 이중과세”라며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로또 재건축’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엔 재건축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위축과 사업 지연, 주거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공약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건설 경기 침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