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공유지의 비극

[문제1] 경제학적 관점에서 (A)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 때문에 코끼리가 멸종 위기를 겪었다. 반면 인간 생활에 중요한 소는 멸종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소와 달리 코끼리에 대한 ( A )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재산권
(2) 거래
(3) 보호
(4) 공공성
(5) 규제

[해설] 밀렵꾼에게 코끼리가 멸종 위기를 겪는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 자원에 재산권 또는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기에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돼 고갈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초원(공유 자원)에 사람들은 가축을 풀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한다. 이 과정에서 초원은 쉽게 황폐해진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재산권(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정답 ①

[문제2]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2)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3)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
(4) 무임승차 현상은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5)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 현상은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기에 발생한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

[문제3]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슈퍼 301조
(2) 카니발리제이션
(3) 부분적립방식
(4) 페이고 원칙
(5) 트리핀 딜레마

[해설] 페이고 원칙은 ‘pay as you go’(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리핀 딜레마란 기축 통화가 국제 경제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기축 통화국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흑자를 유지하면 글로벌 경제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부족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상황을 말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