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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률이 낮은 대학에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추심 작업에 들어갔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실적이 부진한 학교는 연방 학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졸업생의 30%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거나 최근 1년간 40% 이상이 대출을 갚지 못한 대학은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현재 약 4270만 명이다. 이 중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 직전 단계에 있는 이용자만 1000만 명(전체의 23%)에 달한다. 몇 달 내 이들 중 대부분이 9개월 이상 연체를 뜻하는 ‘디폴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조6930억달러로 2020년(1조5670억달러) 대비 8% 늘었다. 린다 맥맨 미국 교육장관은 “대학들이 학생에게 높은 가치의 학위를 보장하지 않고 수업료만 인상하는, 잘못된 고등교육 재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졸업생 대출 상환 실적이 부실한 대학에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 학자금 부채 상환을 유예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한 조치였다. 현재는 이 같은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연체자가 급증한 상태여서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부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연체 대출에 대해 추심 절차를 밟았다. 연체자 약 20만 명이 조만간 세금 환급금이나 연방 복지 수당이 압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도 최근 5년 내 졸업생에게 연락해 대출금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학자금 대출 회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보조금’으로도 대학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WSJ는 “이번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을 상대로 가한 공격 중 하나”라며 “지원이 끊기면 대학 운영과 신입생 유치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이날 하버드대에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향후 연구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 수십억달러를 동결한다고 통보했다.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학생 인종을 고려한 입학 방침 등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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