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표심 잃을까…日 집권 자민당, '미국 쌀 수입 확대' 놓고 갈등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자 집권 자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를 의식해서다. 자민당에선 “쌀에 손대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자민당은 미·일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 수입을 늘리면 일본 내 생산 기반이 무너진다며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쌀을 ‘성역화’하는 모습이다.

총대를 멘 이는 자민당 2인자이자 ‘식량안보강화본부장’을 맡은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다. 모리야마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품을 희생시키는 협상 방침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달 25일 관련 결의안을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행보는 선거를 의식해서다.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농가 표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농산물을 협상 카드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모리야마는 그 대신 미국산 옥수수나 대두 수입 확대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주식인 쌀만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 정부에선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관세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 일본은 무관세로 매년 쌀 약 77만t을 수입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당 341엔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협상에선 무관세로 들여오는 물량 중 미국산을 연간 7만t 정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무역 협상에서 쌀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미국 관세 대상에서 자동차 등 핵심 제품이 제외되려면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선 미국 자동차가 전혀 달리지 않는다”거나 “일본은 쌀에 관세 700%를 매기고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 쌀값 급등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선 지난해 여름부터 이상 고온 등에 따른 쌀 공급 부족과 가격 고공 행진으로 이른바 ‘레이와의 쌀 소동’이 빚어졌다. 쌀값은 지금도 오르고 있다. 1993년 냉해에 따른 ‘헤이세이 쌀 소동’ 당시 태국산과 미국산 쌀을 긴급 수입한 전례도 있다.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면 관세 철폐와 쌀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한 전직 각료는 “일본으로서는 자동차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농업을 성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