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반복적 경기부양 땐 재정적자 만성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 둔화로 악화하는 세입 기반 등을 고려해 경기 부양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공적연금 체계를 개혁해 재정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8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놓고 경기 부진으로 오판해서 추경 등을 반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적연금 체계 재설계 등으로 재정 씀씀이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 실패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추산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