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광산 개발 투자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한 건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모두 정부가 메워야 하는 구조여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공급망안정화기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이 기금은 지난해 9월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출범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를 계획 중이던 기업들엔 희소식이었다.
기금은 크게 대출과 투자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대출의 경우 핵심 물자 생산을 위한 설비 자금이나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최대 90%까지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려준다. 투자는 광산 개발 등 좀 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예컨대 2차전지 기업이 해외 수산화리튬 광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함께 참여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덜어주는 식이다.
하지만 이 기금은 대부분 대출에만 사용되고 투자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기업 혼자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는 정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금 재원의 100%를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기금 관계자는 “혹여 광산 개발에 실패한다면 해당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모두 메워야 하는 구조”라며 “기금 차원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고위험 투자를 도와주지 못한다면 금리를 더 낮춰주거나 장기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조성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기금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실적은 저조하다. 올해 10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9일 기준 지원 실적은 1조671억원에 불과하다.
기금 관계자들은 “기금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감내하면서 기업이 진짜 원하는 지원을 해줘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수은의 직접 출연이다. 지금은 기금 운용만 담당하는 수은이 일정 자금을 기금에 출연해 손실이 날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이를 논의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한국의 내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통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고, 특히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의 체력이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빠른 구조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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