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퇴자 도시" vs 김문수 "노인 특공"…1000만 표심 공략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 대선 후보도 청년·신혼부부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공약은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고령층을 위한 실버주택 관련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수는 2023년 기준 누적 1만2962가구(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0.13% 수준이다. 게다가 각종 규제로 민간 중심의 시니어 주택 공급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고령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 높은 시니어 주택 정책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을 통해 각 분야에서 추진할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령자 주거 공약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실행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약 가운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 이행 방법으로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령자 친화 주택은 노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안전 시설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은퇴자 도시는 청정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병원·문화·여가 등)를 갖춘 지역에 편의시설, 고품질·장수명 주택, 관광·휴양·요양·의료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이른바 ‘골드시티’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시니어 주택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신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등 고령층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설치를 의무화한 뒤 고령층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간이 신혼부부와 노인 등을 위한 세대 공존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금 지원, 용도 변경,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 후보 측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74%는 실버타운이나 소형 아파트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부족, 기존주택 임대 시 집수리 등의 관리 문제, 상속 문제 등으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분가한 고령층 가구가 특별공급 소형 아파트로 이주하면 그들이 거주하던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 가구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김 후보 측은 기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해 주택 관련 세금을 상황별로 다르게 깎아주겠다고 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자녀 양육기, 노인가구별로 다르게 주택 세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령층과 관련해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주택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만을 위한 시장으로 양극화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고령층 가운데 가장 많은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시설과 고소득층을 위한 프리미엄 실버타운 말고는 시니어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며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금융·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은퇴한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과 주거가 핵심 이슈입니다. ‘집 100세 시대’는 노후를 안락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주택 솔루션을 탐구합니다. 매주 목요일 집코노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